구체적 증거에도 단순종결 처리 많아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연구재단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핫라인(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레대표)은 10일 오후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으로 연구비 횡령, 강압적 계약서 작성, 학위논문 건당 거래 등 구체적인 부패행위 및 부정행위가 신고 됐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감사실 핫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55건으로 연평균 15건~20건이 접수됐다. 그 중 연구비 환수,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혐의가 확정된 것은 25건(45%)이었으며 핫라인 신고의 절반 이상인 30건은 특이사항 없음, 사실관계 확인 중 등 무혐의 보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은 재단 직원 및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패행위,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유일한 창구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실 핫라인 신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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