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감] 이제는 온라인 마권발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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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이제는 온라인 마권발매 고려해야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0.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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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모 커지고 있어, 합법으로 견제해야
온라인 마권발매, 충분한 논의 후 도입 필요성 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5.1조원, 2015년 83.8조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 중 불법경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불법경마 등 불법도박의 증가는 도박중독자 발생, 가정파탄, 범죄단체 운영자금 조달, 불법자금 세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만든다.

이에 따라, 이제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행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크다. 한법적인 온라인 마권발매로 온라인 불법도박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마권발매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 불법도박 처벌, 도박중독 치료, 도박 빚 회생 등 대책마련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해외 사무실, 점조직 운영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알렸다.

박주현 국회의원도 불법사설경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박주현 의원은 “불법에 대한 단속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합법의 경쟁력을 제고해 불법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도 온라인 마권발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온라인 마권발매가 도박 과몰입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베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불법도박 대비 열위에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행산업 시장의 과도한 팽창,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온라인발매 도입 시 예상가능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면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 박진종 기자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 박진종 기자

불법도박의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그 형태 또한 다양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합법적인 온라인 마권발매로 불법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서둘러 이 문제를 각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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