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박탈가구’ 등 현실 더 열악해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무성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주최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발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현행 제도가 에너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지민 기자

토론의 좌장은 정무성 숭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첫 토론자는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이었다. 그는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에너지 빈곤층 등의 실태조사를 주로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부장은 실제로는 에너지빈곤층임에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불법체류자 등 쪽방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재단 등 기관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도, 자가 가구가 아닌 대상자들은 주택 소유자가 번거로움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지원을 못받았다는 경우도 매년 꾸준히 있다"고 사례를 들며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에너지빈곤층 개념 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 서지민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에너지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층의 개념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에너지빈곤층의 정의는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 소비로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이 실장은 해당 정의가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에서도 공식 에너지 빈곤선을 만들지 못했다"며 "단일한 하나의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가구를 정의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빈곤의 원인에는 소득, 에너지 가격, 주택 여건, 가구 구성원, 가구 특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소득 조건만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에너지빈곤층 정의를 사용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박탈가구를 찾아낼 수 없다"면서 "1인 노인가구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에너지 소비가 10%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별개로 에너지빈곤층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맞는 행정적 정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토론에서 사각지대를 말하며 "선풍기도 없는데 전기를 아무리 싸게 주면 뭐하나"라며 "난방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난방기기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 혜택조차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우처,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향상이 축이 되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거나 확대,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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