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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한전·한수원 등 전력공사, 산업부 예하 기관 중 출장비 횡령 만연”“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서 횡령 8000건...전력공사 3사, 전체 횡령의 70%”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공감신문]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예하 공공기관의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총 8000여건에 달하고, 횡령금액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 32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비용횡령은 7980건, 6억9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3064건) ▲한국수력원자력(1744건) ▲한전KDN(828건) ▲전기안전공사(6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한수원, 한전KDN 등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했다.

2008~2018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허위출장 적발건수(상위 10개 기관) / 이훈 의원실 제공

횡령금액별 순위도 전력공기업이 상위권을 차례로 차지했다. 한전이 해당 기간 1억2645만원을 횡령했고 한전KDN이 1억2507만원, 한수원이 1억1986만원을 부당사용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에 불과했지만, 총 횡령액은 1억860만원으로 1건당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을 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했다. 이 직원은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의 개인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또 한전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신청 후 조기퇴근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2008~2018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허위출장 횡령금액(상위 10개 기관) / 이훈 의원실 제공

한전에서는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발생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088건 적발됐다. 절반가량의 기간에 두 배가 넘는 횡령 사실이 밝혀진 것.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 차례나 출장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 중이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마다 관련 청렴교육을 진행하면서 좀처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해야 하고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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