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중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의견이 38.7%로 가장 많아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하이패스 차로와 관련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876건, 하이패스 안전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 469건 등 134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이며, 국민생각함은 국민, 공무원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 개선안을 제시해 다수의 참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민원내용을 살펴봤을 때 ‘하이패스 구간에서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가 12.1%를 차지했다. 

그 외에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요구 10.2%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10.6%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사항 9.9% ▲감속이나 과속 등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관련 7.0%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와 관련해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부주의한 차선 변경 차량에 대한 신고 80.5%(273건)가 대부분이었으며 ▲차로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행위 등 분쟁 13.3%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 6.2% 등이 있었다.

두번째로 많았던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하이패스 차로 위치, 협소한 차로 폭 등 잘못된 설계에 대한 불만이 65.7%,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의 식별이 곤란해 발생한 민원은 25.7%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보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급차로 변경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위치 조정과 유도선 등을 개선하고, 일반차로와 쉽게 구별하도록 요금소별로 다른 하이패스 차로 위치, 표지판 등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사항’에서는 통로 경계석 등 하이패스 구간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소 직원의 불친절 26.9%, 음주‧안전벨트 단속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단속행위에 대한 불만 23.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로 화물차들이 협소한 차로를 주행하면서 노후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시설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많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게 화물차 특성에 맞는 전용하이패스 차로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각함(469명 참여)을 통해 확인된 하이패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구조적 문제’에선 제한 속도의 비현실성(43.1%), 하이패스‧일반 차로 혼동(28.4%), 차로 폭 협소(23.5%) 등의 문제 가 있었다. ‘운전자 행태’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차로 변경(52.0%), 급정거(29.0%)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하이패스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요금소 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이용자들도 차로 변경이나 감속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