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등관리 주요부처 12곳의 갈등영향분석 중 80%가 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작성한 갈등영향분석을 신뢰할 수 있겠나. 그마저도 갈등이 이미 불거진 이후에 작성되는 사후 갈등영향분석”이라며 현행 갈등관리체계를 꼬집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수용, 용산 화상경마장 협약체결 등 집중관리 갈등과제 해소와 함께 41개 중앙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됐다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다.

2009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설계 추진(2017년 4월) 후에나 갈등영향분석을 진행(2017년 11월)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대주민들의 불신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앱 사업은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어디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부처가 50% 이상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만능열쇠는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인데, 아직 우리사회는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갈등관리로 오히려 사회갈등비용을 키우고 있다. 말로만 갈등을 관리하겠다 하지 말고 갈등관리 총괄기구 마련, 지원팀 확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고 의원은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으며 다시 한 번 보건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됐다"며 "이제라도 실시간으로 사망자 숫자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감시체계는 질병예방본부에서 발표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표본 감시체계’이다. 전국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통해서만 집계한다. 그렇다보니 다음 해에야 공표되는 통계청 온열질환자 통계와는 최소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또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원인이 매우 다양해져 온열질환자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재난 상황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의원은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 48~72시간 안에 사망자 데이터를 전송받고 시의 적적한 재난대응에 나서고 있는 사례, 2008년부터 소방방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매주 화요일 폭염환자상황을 밝히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폭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한파도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에 포함됐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연재난 대응통계가 실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