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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최근 3년간 유치원 비리 5000여건...혈세투입 기관 감사는 당연해”11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언급...유은혜 “확인해 볼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비리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6~2018년 191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감사결과 자료를 국감에서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숙박업소·성인용품에 사용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거나,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쓴 원장도 적발됐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또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에 쓴 유치원 원장도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유치원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로 체계적인 ‘정기 유치원 감사’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10%도 감사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유치원 감사는 정기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 때문에 시도별 감사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간 유치원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시스템으로 밝혀진 비리는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늘 비리 유치원 실명을 쭉 공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런 실명공개와 관련한 시민사회와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다”며 “교육부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입장인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 명칭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해야 하지 않나”며 반문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은 자신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기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며 “유치원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으냐”고 유 장관에게 물었다.

유 장관은 “금액은 지금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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