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덮친 ‘가짜뉴스’ 현안...한국당 “가짜뉴스 단속, 언론·국민 정서 경직될 수도”

2018.10.23 화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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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덮친 ‘가짜뉴스’ 현안...한국당 “가짜뉴스 단속, 언론·국민 정서 경직될 수도”행안위·과기정통위에서 가짜뉴스 논란 나와...이효성 위원장 “12월까지 방안 마련”

서지민 기자
승인 2018.10.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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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을 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신문]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37건을 단속, 21건은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16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정부도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행안위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경찰청은 그렇게 빠른가”라며 “어떻게 경찰 자존심과 공권력을 지킬 것인가가 급선무지, 어느 나라에서 가짜뉴스 입법하고 경찰청장이 나서는 사례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을 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거의 매년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요 사회적 변혁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등이 많이 생길 때는 줄곧 단속해 왔듯이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가짜뉴스 현안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등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동원하냐”면서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걸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기정통위 국감에 출석해 “가짜뉴스란 말이 포괄적일 수 있고 너무 불분명해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것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12월까지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