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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강정마을 사면복권’ 놓고 야당 반발한국 "강정마을 사건 아직 재판 진행 중"...민주 “법무부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위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해 지적하면서 30분간 파행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사면복권하겠다고 언급한 데에 ‘국감 무력화’,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제 사법부 무력화고 사법 농단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시위자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하면 우리더러 법무부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 입장하며 주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11년 넘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에 직접 찾아가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보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에 국감 진행 방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은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고,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국감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자격 시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며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사면 등은) 의사진행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오전 국감이 잠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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