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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한국당, 과방위 국감서 ‘원안위원장’ 사퇴촉구박대출 “강정민 위원장, 3년 전 연구비 274만원 수령”...박성중 “치매수준 기억력 분명”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2일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박대출·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안위법 위반’, ‘신고리4호 운영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강 원안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은 3년 전 강 위원장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연구비 274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과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최근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직할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고 연구비로 274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현행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박대출 의원은 사퇴의사를 거듭 물었고, 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기에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연구과제 위탁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강 위원장이) 오전에 관련 내용을 신문보도로 접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 정도 기억력이면 치매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의혹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듯 보인다.

노 위원장은 강 위원장에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된다”며 “과제위탁 여부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참여 여부를 대답해달라”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저는 과제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확인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 윤정환 기자

이밖에 한국당 위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안위 소속 인사들의 ‘전문성 결여’ 등을 집중포화했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장은 15년째 임기를 채우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전 위원장이 임기 절반이나 남았는데 교체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섯 명의 위원이 있는데 모두 탈원전파”라며 “탈원전인사와 원전인사 간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탈원전 시 우려되는 전문인력 소실과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후 강 위원장이 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면서 원전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원이 총 5명인데 그중 3명이 반원전주의자”라며 “환경 시민단체들이 에너지단체를 점령한 모순스러운 상황이다. 원전 싫다는 분들이 원전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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