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사학연금공단, 사립교원 외국국적자녀 무이자 학자금대출 3년간 총 75건""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무이자대출 재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2일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5건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며, 이는 총 4억39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시작부터 2년의 거치기간, 4년의 상환기간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된다.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만135건으로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대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 금액은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8950만원이나 됐다.

김해영 의원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