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3년간 소년원 10곳 중 8곳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년원의 교정·교화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했다.

2016년 88.8%에 달했던 소년원 검정고시 합격률은 2017년 81.5%, 올해 67.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응시인원은 700~750명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반면 합격 인원은 2016년 675명에서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전국의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합격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률이 오른 소년원은 제주소년원으로 2016년 49.0%에서 올해 50%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평균 합격률(67.0%)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소년원은 같은 기간 85.2%에서 88.0%로 합격률이 높아졌다.

합격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으로 2016년 95.6%에서 올해 37.5%로 하락했다. 광주소년원 역시 91.0%에서 40.3%로 급감소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원 수감 기간을 연장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인원도 2016년 19명에서 올해 8명으로 줄었다.

박주민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소년원은 학업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