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발부 증가는 국민 불안케 하는 것”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공감신문]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40만387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만691건, 2016년 9만9711건, 2017년 10만9370건, 2018년 8월 9만4098건으로 지난 4년간 총 40만3870건이다.

조원진 의원실 제공

특히 2016년 8월까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6만5167건에서 2018년 9만4098건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탄기국 및 박사모 후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계좌에 입금한 거래 상대정보 4만 건 중 2만 건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했다.

조원진 의원은 “올해 들어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12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한 애국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4만 건에 대한 조회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수사, 조회한 사건으로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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