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우리나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유기적·통합적 관리 되고 있지 않아"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매년 수십억원씩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관광특구의 3곳 중 1곳은 관광특구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특구 지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개 관광특구 중 14개소의 2018년 기준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남 부곡온천과 충북 단양, 전북 무주구천동은 2018년에 외국인관광객수가 각각 3290명, 8817명, 8826명으로 특구지정요건인 10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 전북 정읍 내장산(1만602명), 경북 문경(1만3628명), 경북 백암온천(1만7130명), 충남 보령해수욕강(1만7588명), 충북 속리산(1만8077명), 전남 목포(1만8512명), 전남 구례(2만7159명), 충남 아산시온천(3만3804명), 경기 동두천(3만4831명), 충북 수안보온천(5만7710명), 경기 고양(8만6832명)의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서울특별시는 50만명)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1994년 제주도, 경주시, 해운대, 설악, 유성 총 5곳을 최초 지정해 현재는 33개소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특구 지원현황’자료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27억3600만원, 2018년 15억3900만원, 2019년에는 13억2100만원으로 점차 감소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의 자부담비 조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매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대관령 관광특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총 16억4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2016년에 31만9160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 30만1385명, 2018년 28만1841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총 5억8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전북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는 2015년에 2만9662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수가 2016년 1만3769명, 2017년 7486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선교 의원은 “관광특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뿐 유기적·통합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특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관광특구 운영 실태를 직접 평가하여 미흡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권고하고, 우수한 특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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