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자유한국당
송석준 “도로공사 각종 할인정책으로 할인된 통행료만 1조8004억원""도로공사 부채 27조5000억원 달하는데 할인정책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0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공감신문]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할인해 준 금액이 1조80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2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할인해준 금액은 1조8004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한 경차할인(50%)으로 지금까지 1조833억원을 할인해, 전체 할인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할인했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604억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할인으로 1458억원(100%),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12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2.5억원(30%)을 할인 해 줬다.

문제는 현재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는 3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는 점이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를 개정해서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송석준 의원은 “자동차 및 도로정책에 따른 할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생색내기용 할인이나 이벤트성 할인을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