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학원연합회, 대한치과의사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단지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주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제기가 됐다.

특히 자영업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꼽은 점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이었다.

현재 카드수수료 산정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책정한 수준에 맞춰서 각 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만 협상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이를 두고 자영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들이 직접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언제까지고 카드수수료 인하 혹은 인상을 주장할 수 없다. 나중에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이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우대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굳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동일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끔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에 임하지 않을 때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끔 법적 강제력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카드사가 가진 정보와 힘이 너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동주 한국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드사가 무조건적인 협상력을 쥐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교섭을 할 수 있게끔 여신정보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에 따르면 중간층(매출 2억이상 5억 이하)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교섭권한이 없다. 오히려 이들이 고용 여력이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왜 수수료가 얼마에 책정됐는지, 가맹점주들이 요구를 하면 내역을 다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사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카드사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다. 유럽에 비해 정보 독점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해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나 카드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토론을 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 사무총장은 “여신협회나 금융협외에서 와서 데이터 등을 두고 같이 제대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이젠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성실하게 대답을 할 때다. 이런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를 위해서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