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공감신문] 최근 4년간 대형 건설기계장비가 제작결함으로 2만여대를 리콜했지만,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장비가 작업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 건설기계장비는 2만231대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작결함이 확인된 건설기계장비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리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DX140W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했다. 이 중 395대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리콜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실 제공

또 2017년 다임러트럭코리아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됐지만 리콜 이행률은 37.5%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의 ROBEX55W 굴삭기의 경우 문제발생 후 리콜이행률은 18%에 불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외 4개사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의 수급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의 덤프트럭은 매년 제작결함으로 리콜 중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리콜하도록 한다.

박재호 의원실 제공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시정권고를 명하도록 한다.

박재호 의원은 “건설기계 결함은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건설장비에 대한 리콜이 완료되도록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