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영업계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용구조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대책을 총괄해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구조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학원연합회, 대한치과의사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발제 주제를 통해서 실제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고용 증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발제는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 부원장이 진행했다.

박 부원장은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서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연구에 착수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그는 발제를 통해 카드사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익의 절반 이상이 가맹점 수수료라는 점을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카드부분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는 5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통 외국은 리볼빙, 이자수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국은 가맹점수수료율에 의존해 카드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이런 현황을 소개하면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직접 추산해 제시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원 초과 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 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 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부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제를 마치면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카드사·자영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수료율 체계가 잘못됐으면 정부와 정책 당국이 나서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끔 하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도소매업계도 소득 증대에 따른 자발적으로 고용 증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시장은 더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다른 수익모델 발굴,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서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