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 마련과 각종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인 정부3.0 기본계획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여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부3.0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습니다. 세종시 이전 같은 현안은 직접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듣고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취임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간 정부3.0의 가치가 국정운영 전반에 깊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노력의 결실은 실제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등 국민 관심이 높은 49개 기관 1,092건의 정보가 사전 공표됐으며,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시 신체검사가 면제돼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국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 그의 집무실에서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취임 이후 ‘정부3.0 전도사’를 자임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부3.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정부3.0은 그동안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정부3.0은 과거의 행정개혁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시혜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1.0 시대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0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0일이 넘은 정부3.0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100일(9월 2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차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방 및 공유로 나타난 ‘투명한 정부’의 성과를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정부’이자 ‘서비스 정부’의 성과도 단계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비전 선포 이후 이미 49개 기관에서 1,092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다수 공개됐습니다. 각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4만7,334건에서 앞으로 6만2,988건을 계획하고 있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업무대비 확대 목표치가 높지 않아 기관별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대대적으로 사전공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만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기관이 5개년에 걸쳐 6,075종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현재보다 2.5배 이상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등 22개 기관이 134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통계‧관광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 35종(오픈API)을 개방하고 이미지‧동영상 등 원문 73만건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비전선포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343개 기관에서 249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안전행정부가 각 기관의 주민‧과세‧복지정보 등에 대한 공유수요를 조사한 결과, 각각 410건, 7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운전면허 발급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정보공유가 국민불편 해소와 세수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정부3.0의 핵심부처로서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그동안 정보공개‧협업 등 정부3.0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계획은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선포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과 법령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3.0의 다양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기별로 범정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부처·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홍보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정부3.0이 모든 정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업이나 민간 공조에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 관료문화의 속성이 정부3.0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적하신대로 정부3.0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바로 부처간 이기주의입니다. 우선 저는 사람이 오가게 만들면 칸막이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교류 목표제’를 도입해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 등 각종 평가에 협업추진 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영상회의실과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와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쉽게 부처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같이 영상회의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영상회의 주관부처로서 정부내 영상회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기존 대면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달라서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선도적으로 부내 회의뿐 아니라 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까지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도 영상회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만큼 시·도, 시·군·구, 산하기관간 영상회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전해주신다면.

“점검단은 각종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실태를 조기 개선하기 위해 경찰 및 금융위원회 등 주요부처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분야를 집중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 239개 기관·사업장을 점검해 2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1단계 이전과 대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추진된 제1단계 이전 초기에는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기반시설 미비와 입주 초기의 불편이 발생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감내해준 동료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1단계 이전 이후 불편해소를 위해 ‘불편사항 접수센터’와 ‘이전부처 간담회’, ‘불편해소 점검회의’ 등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제1단계 이전시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대두됐던 어린이집과 구내식당, 주차시설 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원만히 해결이 됐으며 일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 살펴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세종청사 2단계 이전지원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현재 T/F는 이전부처 소속 공무원 중심의 이전 지원을 통해 이주에 따른 심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이전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사 본공사와 이전 부처별 인테리어 공사를 가급적 10월 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지난해 제1단계 입주 초기에 겪었던 새집증후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입주한 공무원과 올해 새롭게 입주할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해 조기 정착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전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6개 이전부처를 비롯해 총리실과 행복청 등 이전지원부처와 용역업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주지원 통합상황실’과 입주 부처별 ‘기동처리반’을 설치해 원활한 지원과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 내부공사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도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정부3.0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현안들을 분주히 챙기느라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틈틈이 여유가 생기는 대로 부서별로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민원처리 우수 직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직원들의 최근 안부나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부내 칸막이 없는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전 부처와 민간에 걸친 막힘없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한 활기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정부3.0은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변화이고 국민의 참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아무리 공공정보를 사전적·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전자토론과 온라인 협업공간 등 국민 참여 통로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역시도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와 만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3.0은 국민을 위한, 또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3.0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 ‘프로슈머(prosumer)’가 돼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찬우 차관>

-1959년 4월 15일 출생(충남 천안)

-서울 용산고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공공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국무총리실 세계화추진기획단 기획과장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담당관

-총무처 제도2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정무·행정비서실)

-충남 논산시 부시장, 시장직무대리 및 권한대행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기획단 기획부장

-국가기록원장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행정안전부 제1차관

-現 안전행정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