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분실여권이 61만2532개, 국내외 여권 위변조 적발 사례는 3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회수된 분실여권은 전체의 16.2%(9만9683개)로 10개 중 1.5개만 되찾아지고 있다. 연평균 13만6000개의 여권이 분실되고 2만2000여개만 회수되는 셈이다.

특히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에 도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여전히 여권 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분실 여권의 위변조 또는 도용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 갑)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위변조해 적발된 사례는 국내 222건, 국외 146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건은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에서 적발됐다. 해외는 재외공관에서 주로 적발됐다.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여권 위변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국가는 일본(52건), 중국(22건), 미국(10건)으로 순이었다.

예컨대 러시아에 서버를 둔 한 여권 브로커는 인터넷에서 위·변조된 대한민국 여권을 판매 중이었다. 이들은 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여권을 판매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꿨다.

박병석 의원은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147개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높다”며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 여권을 필요로 하는 위변조 사범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 외교부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