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은 ‘스마트폰 중독’ 상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만 3세에서 만 69세 사이 인구 가운데 786만 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6년의 경우는 17.8%, 743만 명이었다. 한해 사이에 4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거의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스마트폰 중독인 셈이다. 특징적인 것은 과의존 고위험군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청소년은 0.3%가 감소한데 비해 유아동은 1.2%가 증가했고 성인은 1.3%, 60대는 1.2%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광역시·도 단위에 18개소(경기도는 지역 규모를 고려해 경기북부/남부 2개소 운영)에 스마트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스마트쉼센터에서는 대면상담(개인상담 등), 전화 및 사이버상담, 가정방문상담 등을 진행했다. 2017년의 경우 45명의 상담사가 5만119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문제는 상담사가 부족해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센터 당 최소 3명의 상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18개 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을 정규직화 할 필요도 있다고 김종훈 의원은 제언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화 등이다.

김종훈 의원은 “조사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정보화 진흥원이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담사들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