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측이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재차 묻자, 설계 감리자는 이상없다고 답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4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인 9월 5일 열린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러나 그에 반해 감리자의 인식은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회의록에서는 유치원이 “땅을 끊임없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유치원 건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이 자리에 참석한 유치원측이 의뢰한 안전진단업체 책임자는 ▲“6월과 7월에는 그때는 거의 변이가 없었는데 8월 22일 왔을 때 전면적 옹벽이 30~40mm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4일에 유치원에 봤을 때 옹벽 자체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며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감리자는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감리자는 ▲“이 현장은 안전한 현장입니다. 이 옹벽의 높이가 20m 가까이 되는데, 변이가 온 것은 작은 변이입니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옹벽으로 본다면 중간 부분에 크랙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크랙을 다 잡고 안정상태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변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아주 위험했더라면 바닥에 금이 갔어야 하는 것”이라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측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여기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묻자, 설계 감리자는 ▲“네. 이상 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상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설계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9월 6일 폭우가 쏟아졌고 그날 밤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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