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5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2년부터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에 대해 기상재해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들 국가에는 총 사업비 153억7300만원이 투입됐다.

기상청은 2017년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2018년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평가보고서를 보면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총 사업비 37억900만원을 들여 지원했던 베트남 사업의 경우 홍수 예·통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16년 9월 관측소 정비 당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기본 교육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기술 습득 부족으로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을 못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 사업비 2억9700만원이 소요된 라오스 사업은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신탁기금사업으로 수행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늦어졌고, 사용자 교육도 편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의 패널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6개월 간 이를 방치해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한편, 일본의 ODA사업인 히마와리 8호 위성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주간의 사용자 연수가 있었고, 활용하기 편해 라오스 기상청은 일본 히마와리 8호 위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ODA 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형태의 사업이지만 개발도상국에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성장을 도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 이후에는 도움을 준 나라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ODA사업은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원조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