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JSA 내 북측 판문점 왕래 가능...비무장 인원 공동경비

JSA 남북 경비 장면. JSA 비무장화가 되면 남북 각각 비무장 인원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이 공동경비를 하게 된다.

[공감신문] JSA(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협의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 내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JSA 지뢰제거에 이어 실질적 비무장화에 한 발 다가가게 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 비무장화를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JSA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측은 지난 3일 지뢰 1발을 발견했고, 4일 오전 폭파할 것임을 우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지뢰 4발을 추가로 발견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자료/국방부

구체적으로는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남측 초소 4곳 철수 ▲남북 각각 비무장 인원 35명(장교 5명·병사 30명) 공동경비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JSA 내 양측 왕래(오전 9시~오후 5시) ▲72시간 다리 끝과 남측 진입로 일대에 남북 각각 2곳의 비무장 초소 설치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 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JSA 비무장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은 지난 1일부터 JSA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 군인들이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민간인이 JSA 내 북측과 남측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MDL을 넘어 북측 판문각 계단 앞, 남측 평화의 집 계단 앞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비무장화 이후 민간인과 외국 관광객의 복장 제한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JSA ‘드레스코드’ 규정은 미니스커트, 청바지, 반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 빛이 반사되는 장신구나 구두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니스커트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고 빛에 반사되는 장신구에 발포로 오인할 수 있는 등 여러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지난 9월 22일 “남북한 비무장 군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 사용 금지와 행동 금지 등 주의사항도 만들어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사전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는 민간인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만큼 월북 또는 월남을 염두에 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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