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지만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