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3년간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공사현장에서 78건에 달하는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부실시공을 주도한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처분은 벌점 부과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에 불과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한다.

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지 않고,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공사했다.

또 홍천휴게소는 벽체 마감 중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했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 사용했다.

모든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 행태는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방증에 가깝다.

터널의 경우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에 대한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명시설 정전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미시공도 적발됐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