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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최근 하이패스 통행료 과다납부 피해 늘어...지난해 511% 증가해”“자신도 모르게 통행료 더 많이 납부...환불 실적은 저조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 이후삼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8935건 발생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 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39%인 1억772만원만이 환불됐다.

이후삼 의원실 제공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950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8407건(9억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통행료 오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실적은 추가청구 실적보다 환불 실적이 비교적 저조했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삼 의원실 제공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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