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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동산업 대출 집중 가속화, 5년간 70조원 140%증가""개인사업자 대출 70% 증가할 때 부동산업자 대출은 140%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총 302조1000억원 중에서 부동산업자의 대출 금액이 120조5000억원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다른 사업자 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은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1000억원에서 2018년 2분기말에는 70%가 증가한 30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원에서 120조5000억원으로 2.4배인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2배나 증가했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13년 1분기에는 177조1000억원 중 50조2000억원으로 28%를 차지한다. 반면, 2018년 2분기에는 302조1000억원중에 120조5000억원으로 40%나 차지하는 등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 중 업종별 2013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동안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15.3조원으로 37%가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2.2조원으로 36%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조원이 증가해 48%가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업은 70조원 140%가 증가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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