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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교체, 청와대 ‘코드인사’ 논란 재점화강신욱, 통계청 ‘가계동향 보고서’ 표본 지적...“현실에 근접한 조사”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공감신문]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 교체가 ‘청와대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재점화됐다.

강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통계청의 정례 조사인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2018년 1분기 통계 표본가구수가 지난해 표본가구수와 대폭 달라져, 소득이 급감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단 내용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통계청이 제시한 소득 감소 지표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해당 소득 지표를 비판한 강 청장을 ‘코드 인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이 15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료를 찾을 때 통계청의 도움 대신 강 청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도 강 청장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답변을 보면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고, 강 청장은 이에 대해 “(보고서 요청) 전화는 제가 먼저 받은 것은 맞지만, 바로 원장께 보고를 드렸고 청와대도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이 통계 인프라 자체를 의심받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을 빗대며 “홍장표 전 수석 아래에서 자문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통계청장직 제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드인사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 코드인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와 같은 것”이라며 “차관급 교체 인사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현실에 근접한 조사”라며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이어 “개편안대로 소득 조사 전용 표본을 사용하면 고소득층 소득 포획률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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