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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임가소득,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불과...7년간 최하위”“산림청, 국내 임가 소득문제 해결 위해 능동적 태도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차 산업 중 ‘임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가를 포함한 1차 산업 농·어·임가의 전반적으로 소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년 동안 '임가 소득'이 1차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적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천700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인권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산림청은 “당시 농·어가,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일부 임가 중 산양삼 출하와 과천 지역의 조경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은 “임가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표본 수가 적다”며 “이는 자칫 전국 임가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림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라 산림청 용역 조사원이 월 2회 임가를 방문한 후 작성한 일계부를 표본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본 수가 너무 적아 ‘임가경제조사’를 근거로 국내 임업 진증과 임가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사용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오 의원은 “임가 소득 수준이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에 대해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임업 소득을 계기로 1차 산업 농·어가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매년 10억원 이상 용역비를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데 임가 소득을 위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산림청이 국내 임가가 처한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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