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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결국 도마 위에...홍영표 “다음 주 중 종합대책 마련”공식 회계시스템 없어...회계 비리 및 지원금 부정 사용 많아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 중이다.

[공감신문] 사립 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비롯한 각종 부정·비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으로 부상했다. 이에 당정은 다음 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음 주 중 정부의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8 국감을 계기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지난 11일 교육부 대상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공개된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 1878곳이 부정·비리를 5951건을 저질렀고, 289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는 공식 회계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공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이란 회계시스템을 일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개별적으로 회계를 관리한다. 이에 학부모가 사용 내역을 보거나, 정부가 감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역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만큼 공식 회계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4월 교육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으로 전국 4220곳 사립 유치원의 총 50만3628명의 어린이에게 1명당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정이 고려중인 대책은 사립 유치원 부정·비리 전수 조사, 향후 지원금 사용 감사 강화, 회계 시스템 도입 등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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