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도 지적..."탈원전 정책,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 가속화 우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16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같은 기간 한전 내에서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된다.

태양광 발전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탈법, 편법이 난무 등이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또한,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재무구조 부실화의 원인으로는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 증가가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2018년 1, 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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