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여야가 헌재 후보자를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추천 몫의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10일·11일·17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동의안 처리에 있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9명으로 이뤄진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공석으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 7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의견 차만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찬회동을 갖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계 공식 요청했다”면서 “헌재 마비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그는 “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에서 “흠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재 심리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재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홍 원내대표의 본회의 부의 발언에 “국민을 위한 여야 협력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며 야당에 대한 협박의 정치만 남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