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임대 형식을 빌어 입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과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16일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확보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 ‘2016~2017’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7월 정보원이 개원한 직후 정보원이 리스한 건물을 임대받아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별도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정보원에 임대료로 3억858만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5억3469만원을 지급했다. 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재정통합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심재철 의원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산하기관에 기획재정부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입주했다는 것은 정보원의 고유 사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원이 리스한 사무공간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획재정부 조직은 재정혁신국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혁신국은 정보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정보원의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재정혁신국 신모 재정정보과장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직도 상에서는 044로 시작하는 사무실번호로 안내돼 있다. 하지만 실제 명함에는 정보원이 위치해 있는 서울 번호로 명함을 제작해 활동하고 있다.

심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