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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밤샘조사 9시간 만에 검찰 재출석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서 핵심인물로 꼽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재출석했다.

[공감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전날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불린다.

임종헌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수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의 발달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그는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해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전날 임 전 차장은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첫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며 밤샘 조사 끝에 이날 새벽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에 임 전 차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 등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 및 진술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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