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16일 실시된 2018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지원액 중 돌려받지 못한 차관만 이미 2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퍼주기’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2018년 현재까지 27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약 6조8106억원이다. 이 중 무상지원 총액은 약 3조7451억원, 유상지원 총액은 3조655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상 지원된 3조655억원 중, 한국이 북한에 직접 차관을 낸 총액은 약 2조4088억원으로, 여기에는 현재까지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자재장비차관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여된 경수로 건설비용 1조374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2018년 8월 말 기준 이자액 총액만 428억24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차관 26억6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액 총 잔액은 약 2조4490억원에 이른다.

특히,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최초 상환일을 미정한 상태로 차관이 실행돼 이자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상환기일도 없다. 경수로 차관 역시 지난 2006년 KEDO와의 MOU체결을 통해 1조374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금 처리방안 협의 종료 시까지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만약 북한이 차관별 최종 상환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차관 추정액은 약 2조8525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측에 지급된 경수로 차관 1조3744억원의 경우,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조8525억원 중 최소 50% 정도를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