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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교사 수난시대’...일터서 욕먹고 매 맞는 교사들 많아”2018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공개...“실질적 도움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다.

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밝혀졌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집계됐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이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실제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둘이 부딪혔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은 것. 담임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과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교사의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C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연필꽂이 통을 교사에게 던지고 가슴부위를 가격했다. 결국 C군은 교사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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