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하루 빨리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자체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법안 심사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대해선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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