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이 통과했다. 한달 가까이 마비됐던 헌재 공백이 끝나고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재 후보자의 선출안이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됐다.

헌재 후보자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날 김기영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반대33표·기권4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반대 23표·기권 5표를 얻어 모두 선출안이 처리됐다.

후보자들은 이미 지난 9월 중순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한 달 넘게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당이 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물고 늘어지면서 당파 싸움 형식으로 번진 것이다.

9명으로 구성된 헌재 구성원 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 사건 심리 정족수 7명에 미치지 못해 헌재가 공백 상태기도 했다.

이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헌재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후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旣)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나 위장전입 등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국회 추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지면서, 헌재 기능이 정상화하게 된다.

방치됐던 주요 헌재 사건들의 심리도 재개된다.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과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깊은 사건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