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의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갖는 과잉 팽창 적자예산, 정책실패 보전예산, 의무지출 급증예산, 지역빈곤화 예산 등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첫째 과잉 팽창 적자예산이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1.2조원 줄어들지만 예산은 9.3%증가해 513.5조원이다. 부족분은 63.2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메운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추정)인데 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3%로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정책실패 보전예산이다.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21.3% 증가한 25.8조원으로 최저임금 보전, 단기알바 예산 등이다. 또, 탈원전 보전, 문케어 지원에도 돈을 넣는다. 정책실패를 돈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알렸다.

정 의원은 "셋째 의무지출 급증예산이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공무원 봉급(1만8000명 증원)과 같이 한번 결정하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8.9%증가한다. 보건, 복지, 노동 쪽 총예산은 12.8%늘어나서 181.6조원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헀다. 

그는 "넷째 지방예산은 줄이고 지방 복지비는 늘리는 지역빈곤화 예산이다. 내년도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은 겨우 3%늘어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매칭비(12.8%)는 엄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