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5대 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6484대 기계식주차장 중 1만1019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10년이 넘은 노후된 주차장이나 안전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검수 현황을 보면 강원의 635대 중 236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비율로 따지만 37.2%로 가장 높다. 이어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검사를 강제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