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즉시 철회와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40% 이용률일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즉시정지 시와 계속가동 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이지만,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손실의 원인으로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낮다는 점을 꼽았다.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이다. 그러나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지만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해 이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서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삼덕회계법인은 60%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함에 따라 최근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고 한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도 2013년과 2014년 각각 1671억원, 1067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