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최근 청와대의 긴급지시로 추진 중인 공공기간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같은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경인사 및 23개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질의에서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2개월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은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 원장은 “규모에 따라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정책 연구 국책기관이다. 청와대 지시로 단기일자리 대책이 마련되는 중에 나온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하고 연속성이 없는 2개월짜리 초단기 일자리 대책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꼼수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턴 등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최종 취업까지 어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