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납부액, 나머지 99% 납부액 대비 2.5배...“종부세, 고소득 다주택자에 초점 명확”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 5년간 전체 종부세 1조5000억원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의 납부액은 나머지 99%의 납부액보다 2.5배 많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종부세 결정현황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종부세 납부자 중 상위 1%인 3355명이 낸 금액은 1조953억원이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비 71.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1인당 3억2600여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중 상위 10% / 윤후덕 의원실 제공

반면 종부세 납부자 하위 1%는 1인당 255원을 부담했고, 하위 10%는 인당 2만6000원을 납부했다. 하위 30%인 10여만명은 1인당 평균 9만8000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부세 납부자 하위 75%인 28만5000명은 총 1479억을 납부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비 9.7%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연 51만8000원을 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발표로 국내 부동산 소유자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설계 자체가 고소득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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