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손해 본 공공기관은 138 곳으로 전체의 41.2%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공공기관의 나태한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실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이른다.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이며, 평균보수는 670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는 496조원으로 나타났다. / 유성엽 의원실 제공

496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실질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부채 감축의 의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약 9조원으로, 총부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조원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동기간 107.3조에서 108.8조원으로 1.5조원 부채가 증가하기도 했다.

손익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해 은행 3곳 (수은·산은·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에 달하는 138개 기관에서 손해를 봤다. 

물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정원은 계속 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약 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채용은 2만2554명으로 2013년 1만7277명에 보다 30.5%나 증가했다. 

이렇게 인원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당연히 채용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실제 올해 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257개 기관 중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더불어 경영평과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9조원의 부채로 중점관리 대상인데다가 지난해 1조 1009백억의 손해를 봤지만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원도 2016년 대비 150명 증원했다. 

한국철도공사 또한 부채 20조원에 8855억원을 손해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947명을 증원했다. 

유성엽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전혀 고쳐질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이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나태와 방만 경영 등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구축효과도 초래해 재정승수를 떨어뜨리고, 국가 잠재성장률도 좀먹는다”고 비판하며 고용악화 회복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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