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무위 국정감사서 밝혀...“원전 투자하는 게 이득”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의 18배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분석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에서 나왔는데 국가정책결정자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조용성 에경원장에게 “70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9조원 들여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의원의 말씀이 일정부분 맞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에경제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보고서다.
자료에는 ‘동일한 용량의 원자력 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교할 경우 이용율에 있어 원전이 6배, 운영기간도 원자력이 3배 길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량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18배 높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에서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한수원의 발전단가 분석에 따르면 단가가 115~156%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화답했다.
주 의원은 “듣기 애처롭다. 우리 사회 숱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중요한 국가정책 전환은 두고두고 족보에 남을 것”이라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