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무위 국정감사서 밝혀...“원전 투자하는 게 이득”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의 18배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분석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에서 나왔는데 국가정책결정자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조용성 에경원장에게 “70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9조원 들여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의원의 말씀이 일정부분 맞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에경제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보고서다.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윤정환 기자

자료에는 ‘동일한 용량의 원자력 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교할 경우 이용율에 있어 원전이 6배, 운영기간도 원자력이 3배 길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량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18배 높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에서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한수원의 발전단가 분석에 따르면 단가가 115~156%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화답했다.

주 의원은 “듣기 애처롭다. 우리 사회 숱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중요한 국가정책 전환은 두고두고 족보에 남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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