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폐지, 교육혁신 아닌, 학교를 부정하는 방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시 수능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학종의 비교과영역을 줄이고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8월 22일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안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학종 전형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었다. 학종에 대해 과도한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이 제기되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종 전형의 불공정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 토론시간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의 깊게 발표를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교육이 참 어렵다”면서 말을 시작했다.

이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기술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할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학력이 소득으로 대물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의 가정환경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이것이 미래의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학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종이 대중들에게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태다. 특히 비교과영역은 ‘학부모 전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이미 국가시험이나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보인다. 상대평가를 도입했더니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지 않고, 동료들끼리 경쟁을 하더라. SK, 포스코의 경우는 이미 인사정책에 있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예 수능 100%로 뽑아야 한다,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학교는 이미 인터넷 강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학교를 혁신해야 하는데, 학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학종의 신뢰도를 쇄신하고 교육혁신을 모색해 학교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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