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22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약 30%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알렸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65%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헀다.

이어 “그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30%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에 관한 법적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며,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국정과제다. 공동주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훈식 의원이 주최했다. 좌장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