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교육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주요 대학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입장은 나뉘었다. 교육계는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학부모들은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발언과 관련,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시 확대’를 두고 의견은 엇갈렸다. 교원단체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에 우려하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과 일부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어떤 협의도 없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여론에 의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수시 비율 논쟁을 떠나 현행 수능이 ‘획일적 일제고사’라 공정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도,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그간 정?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내신 정적 등에 따라 정시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있는 동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이 2년 내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가 외면하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됐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총선용’이나 ‘정치 쇼’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고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학종 비율이 과도한 서울 주요 대학에만 정시 확대를 권고하겠다지만, 상위권 대학 입시 계획에 고교는 물론 중학교 교육까지 연관되는 한국 교육 특성상 사교육 시장 등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 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종 개선 방안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