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를 국내 통신사 등이 무단으로 사용해 미관을 해치고, 복잡한 통신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과 규격에 관계없이 케이블 1조당(가닥)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1,117,203조(가닥)이다.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액은 1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373,089조(가닥)가 무단 사용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4년 64,316조(가닥) 비교했을 때 5배 증가했다.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은 LGU+ 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흐를 만큼 위험하다 ”며 “지금도 도심을 돌아보면 이처럼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